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100개 특목고 추진, 국제중 허가, 의료보험 민영화, 복지예산 삭감등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우직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는걸 보면 개인의 탐욕이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IMF이후 김대중정권 때부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우리나라 입니다. 그에 비례해 국민들 삶의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구요. 여러 말 할것 없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신자유주의 > 서민들의 삶이힘들어짐. 신자유주의가 뭐길래 왜 우리삶은 힘들어만 질까? 몇년전부터 틈틈히 생각해오던 바인데 노무현대통령의 서거로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세계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무역이라고 볼 수 있구요. 자본주의국제 무역 관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IBRD, WTO, IMF 이 기구들의 역할을 알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의 식민지 수탈로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시작하는 1등 국가들은 앞선 산업혁명으로 기반시설도 구축되어 있고 충분한 기술의 확보로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력의 향상으로 과잉생산에 들어서자 물건을 팔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로 물건을 강매하면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전처럼 대놓고 제국주의 식민지 질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이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추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저야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의 체계적인 재건과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게 위의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RD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있는 사진>
IBRD는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은 독립 신생국들에게 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생각있는 지도자라면 자국 산업의 보호를 통해 1등 국가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1등국가로 보면 경쟁국이 하나더 생기는 것밖에 안되니 용납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WTO를 내세우게 됩니다. 1등국가에 물건을 팔고 싶으면 무역관세를 줄이거나 장벽을 철폐하는 WTO가입을 의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이유에서건 국가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급전을 빌려주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IMF가 있습니다. 이미 겪어본 바 대로 IMF가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WTO로도 강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보호장치를 마음껏 풀어버린 후에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세가지 기구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게 WTO입니다. 과거의 GATT나 우루과이라운드가 발전된 새로운 버젼이죠. 지속적으로 무역관세를 낮추고 시장개방품목을 늘려서 무역을 활성하 한다는 WTO는 알고보면 불공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1등국가들은 2,3등 국가들에게 철저한 개방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무역장벽을 쌓아올립니다.
미국의 수퍼301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설사 서로간의 전면 개방을 한다 치더라도 2,3등 국가는 1등국가와 공정한 무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말리아를 예로들면 개방전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일정 수준이상의 삶을 보장받았으나 대량생산을 바탕으로한 저가의 농산품 공세에 자국 농업은 몰락했습니다. 이후로 소말리아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으며 기아에 허덕이며 요즘 유명한 해적들이 범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개 나라가 있으니 소말리아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직접 찾아보셔도 될겁니다. 다만 찾기가 어려울 따름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미소 냉전시기가 없었다면 소말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이념공세를 막기 위한 최전방 이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과 보호주의 위주의 불공적 무역행위를 하여도 제제를 받지 않았 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은 시기와 천운 그리고 국민들의 성실함이 빛난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국경제가 활력을 일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촌, 세계화라는 말이 90년대를 기점으로 활개를 치는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온실속에서 자라나던 한국경제는 차가운 바람 한줄기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IMF는 즉시 들어왔고 알짜공기업이 민영화되고 금융개방이 되었습니다. 튼실한 공기업도 부실하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민영화 하려는 노력에 주로 미국 유학파들이 많이 앞장섰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융개방을 통해 국부유출을 쉽게 만드는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구요.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에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통해 우리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군사력이 강하고 정권교체가 힘들면 악의축이고, 힘이약하면 대통령 암살을 통한 정권교체, 아니며 이라크처럼 직접적인 무력침공입니다. 과연 21세기에는 식민지가 없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것이기에 국제적으로 외면 받는것일까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굴 위하여 신자유주의를 그토록 절대 진리인양 추구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조명뒤에 숨겨진 지구의 어두운 부분은 좀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어느정도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허공에다 무의미한 울분만 내뱉을게 아니라 왜 당하는지는 알고 살아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놓치지 않고 움켜 잡을 수 있지않을까요?
